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단기적으로 국내 업체들은 관세율 차이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기술력 상승 등으로 수출효과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ㆍ중 FTA는 중저가 중국산 범용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한ㆍ중 FTA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관세철폐와 함께 비관세 장벽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한ㆍ중 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자동차, 전자,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정밀화학, 중전기기 등 8개 주요 산업에 대한 한ㆍ중 FTA 체결시 영향 등을 분석, 이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중국보다 낮아 관세철폐 효
만 생각했을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 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중국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여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돼 수요확대 및 수출증가가 예상됐다.

하지만 중국기업들의 추격속도를 고려할 때 수출증가 효과는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표적 무역흑자 품목인 전자는 휴대폰, 평판디스플레이, 메모리 등 3대 주력산업의 기술수준이 2~3년이면 중국과 동등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또 석유화학도 대규모 설비 증설로 중국의 석유화학 자급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에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산업도 2010년이면 중국 독자모델 수출이 본격화되고, 2015년이면 중국이 선진국시장에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한ㆍ중 FTA가 체결될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서 중국산 중저가 범용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시장 혼란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생산업체의 한국수출 증가 및 중소형 중국산 승용차의 국내시장 진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는 중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이 우려되고, 일반기계도 공구, 금형, 베어링 등에서 대중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섬유는 관세철폐로 중국산 섬유수입이 급증해 국내 섬유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 해소되어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