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12월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일명 ‘교토의정서’가 채택돼 지난 2005년 2월 발효된 이후 세계 시장과 산업 구조는 저탄소·친환경체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리로드맵’에서 당장은 당사국들에게 교토의정서와 같은 ‘배출 총량 규제’ 의무를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개발도상국도 각국의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이 ‘의무 감축’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는 ‘국회 기후변화·에너지대책 연구회(대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안철식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과 한문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과 정지택 신·재생에너지협회 회장 등이 발제를 맡았다.

또 홍 의원과 김형오 국회의장 그리고 이인기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허동수 GS 칼텍스 회장 등이 축사를 보내왔다.

“그린에너지 산업, ‘IT 혁명’에 가까운 고성장세 전망”

먼저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안철식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발제문을 통해 밝힌 ‘그린에너지 산업의 개념’에 대해 “녹색성장은 지난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것처럼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며 특히 그린에너지 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8월 27일 발표된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 실장은 또한 “성장의 중심축이 IT에서 그린에너지로 이동하고 있다”며, “그린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매년 60~80% 급증하고 있어 ‘IT 혁명’에 가까운 고성장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린에너지 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동향에 대해 안 실장은 “미국의 경우 지난 2006년의 ‘기후 변화 기술 프로그램’으로 18개의 전략 기술·세금 인센티브가 있다”고 소개하고, “EU의 경우에는 2007년의 ‘전략적 에너지 기술 계획’에 따라 14개 분야에 전략 기술과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실장은 “일본의 경우에는 올해의 ‘혁신적 에너지 기술 프로그램’에 따라 21개 혁신기술과 보조금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선진국의 현황에 비해 우리나라의 현 주소는 ‘태동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 규모 18억 달러(세계 시장 점융율 1.4%), 수출 11억 달러, 고용 9천 명에 불과하다”면서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50~85%에 그치고 있고 특히 태양광의 75%와 풍력의 9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경제성이 낮아 투자를 기피하고 있고 더구나 연구·개발 예산이 미국·일본의 7분의 1에 불과하며 연구·개발과 시장 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공공부문의 수요 창출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린에너지 산업은 성장 동력 산업으로의 발전 잠재력은 충분하다”며 그 근거로 △고유가로 그린에너지 경제성 제고 △반도체·IT 등 연관 산업의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을 들었다.

안 실장은 향후 그린에너지 산업의 성장 동력화 방안에 대해 △태양광·풍력·LED·전력IT·수소연료전지·석탄가스화 복합발전·석탄액화 및 가스 액화·에너지 저장·CO₂포집·저장 등 9대 유망 분야의 전략적 지정 △시장지향성 기술 개발 △시장 창출 지향의 수출 산업화 △관련 인프라 구축을 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그린에너지 산업 성장 동력화 중 9대 그린에너지 기술 개발에 오는 2008년부터 2030년까지 정부 재정 기준으로 24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는 같은 기간 99조8천900억 원 정도의 정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9대 분야에 중점 둬야 한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한문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그린에너지 기술 개발 전략’이라는 주제의 발제문에서 “태양광·풍력·LED·바이오 연료·연료전지·수소·전력저장·IGCC/CTL·GTL·CCS 등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이사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 등 9대 분야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원장은 이 중 태양광발전 분야에 대해서는 “저가 폴리실리콘 생산 기술과 박막태양전지 Bottleneck 해결 기술, 그리고 집광형·양자점 태양전지 원천 기술을 중점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핵심 부품인 블레이드와 주축 베어링 등을 국산화해야 하고 중대형 풍력발전기를 독자 개발해야 하며, 해상풍력발전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바이오 연료 분야에 대해서는 “요소 기술 부분인 전처리·생물(열)화학·가스화 등 2세대 바이오에탄올 제조 통합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분야에 대해 한 원장은 “습식흡수 공정의 연소 후 CO₂ 회술 기술 실증과 산업용 순산소연소 기술의 실증 보급, 낮은 재생에너지를 갖는 CO₂ 회수용 혁신 소재 개발과 IGCC 연계 연소 전 CO₂ 회수 원천 기술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석탄 청정 이용(IGCC/CTL)에 대해서 “가스화·정제·F-T, 가스터빈 등 요소 기술 및 통합기술 개발과 연료 다양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천연가스 액화 분야에 대해선 “요소 및 통합 기술 개발과 고효율·콤펙트 천연가스 액화 반응기의 설계와 제작 기술 개발, 선상 천연가스 플랜트 기술 개발”을 주장했다.

연료전지 분야 역시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한 원장은 말했다. 그는 “연료전지의 핵심 소재 및 고성능 스택 기술에 대한 개발과 국내 시범 사업을 통한 국산 연료전지의 성능 개선이 필요하며 연료전지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이어 수소 생산 분야에 대해서는 “천연가스 개질·정제 핵심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콤펙트 천연가스 개질·정제 수소 생산 플랜트의 실증과 수전해·열(광전)화학적 물분해 원천 기술의 개발”을 강조했다.

“유용성, 경제성, 수용성 ‘3대 죽음의 계곡’ 통과해야”

그 어떤 산업 분야든지 기술 개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보급이다. 기껏 비싼 돈을 들여 개발해놓은 기술이라도 ‘상품’을 통해 시장에 보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그린에너지 산업 활성화’라는 주제 역시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제문에서 “일명 지속가능에너지로 불리는 그린에너지에 대한 투자 금액은 지난 2007년의 경우 1484억 달러로 이중 신·재생에너지가 전체의 96%인 14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보면 풍력 43%, 태양광 24%, 바이오연료 17%로 이들 세 분야가 신·재생에너지 전체의 84%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투자 여건에 대해서 이 이사장은 “번처캐피털과 사모펀드의 최근 투자 급증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게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새로운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이사장은 특히 ‘기술 개발과 산업화 연계’에 대해 “새로운 개념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때까지 3가지의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이사장이 말한 ‘3가지 죽음의 계곡’이란 다름 아닌 ‘유용성의 계곡(기술적 돌파구)’와 ‘경제성의 계곡(공정 혁신과 생산 기술)’, 그리고 ‘수용성의 계곡(소비자의 수용)’을 말한다.

그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원가는 기존 에너지에 비해 최고 5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없이 산업의 자립이 불가능하다”면서 “경제성 확보 시점까지는 정부가 초기 시장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며 “(신·재생에너지는) 수용성의 계곡과 다원의 바다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의 에너지원인 만큼 산업화로 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제도와 인력 양성 사업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 △일반 보급 보조사업·태양광 10만호 보급 사업·지방 보급 사업·융자 및 세제 지원 등의 보조금 지원 및 융자 사업을 제시했다.

그는 또 △공공건물 설치 의무화 △발전 차액 지원 제도 △정부와 에너지 관련 공기업 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개발 투자 협약 등 시장 확대 및 경제성 확보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에너지 사업자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할당제(RPS) 도입 △원료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12년까지 수소용 연료의 바이오디젤 3% 혼합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202년 7%까지 지속적 확대 △그린홈 100만호 사업 전개 △공공의무화 제도 개선 등 신규 보급 지원 제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합리적 입찰 기초 금액 제시 등 규제 개선해 달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목소리도 들렸다. 업계를 대표해 세미나에 참석한 정지택 신·재생에너지협회 회장은 지열 분야에 대해서 “공공기관 의무화 사업 입찰의 경우 주관 기관의 낮은 기초 금액 제시로 인해 무리한 공사 수주 경쟁과 더불어 수주권리를 포기하는 사태가 빈번하다”면서 “기준 가격에 부합하는 입찰 기초 금액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지중열 교환기 부분과 기계실 장비의 하자 보증 기간을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계실 장비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처럼 2년 보증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연료전지 분야에 대해서 정 회장은 “발전차액 50 MW Cap. 이후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하고,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발전 차액을 지원해 달라”며 “각종 실증과 시범 보급 사업 시 일정 부분의 국산화 비율 할당을 통해서 국내 개발품이 적용되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력에 대해서 그는 “분산 전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댐을 거의 설치하지 않는 3 MW 이하의 소수력을 세분화 한 ‘설치비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태양광에 대해서는 “민자·관공서 발전 추진을 위한 정부 주도의 IPP 입찰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특고압 연계 기준을 200㎾ 이하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가스 분야에 대해서 “오는 2012년 축산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오 가스화 시설 보급이 최우선이고 시설 담보를 통한 금융권의 저리 융자 역시 시급하다”고 정 회장은 말했다.

풍력에 대해서도 정 회장은 “국산 풍력 발전기 보급을 통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가 주도 단지 개발을 통한 보급과 공유 수면 또는 공원 지역의 규제 완화와 해상 풍력 지원 제도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업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발제자들의 발제 이후 허증수 기후변화·에너지대책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참석자들 간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