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산업 해외 의존도 높아, 국내 정밀기계 무역적자 155억달러"

반도체 빼면 우울한 한국 

국내 제조업의 총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이 6% 중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 부가가치 증가율은 70, 80년대만 해도 30%를 육박했었다.

부가가치는 우리 산업이 생산과정에서 새롭게 부가하는 가치를 말한다. 그만큼 우리 제조업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신성장 동력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내고 국내 제조업의 국내 총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은 1970~1985년 28.6%에서 2001~2016년 6.6%까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순위가 27위로 떨어졌는데, 이는 이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원천기술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 부문은 같은 기간 동안 43.9%에서 5.7%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주력산업의 투자 증가율도 낮아지고 있다. 제조업의 순자본스톡 증가율은 같은 기간 중 17.6%에서 4.8%로 내렸다. 보고서는 "산업 구조에서 핵심 부품 및 소재와 중요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 수출이 증가해도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가가치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실제 지난해 기준 기계산업의 무역 적자가 29억2000만 달러, 이 중 고부가·고기술 부문인 정밀기계 무역적자는 155억 달러라고 밝혔다. 고부가·고기술 제품을 만들면 그 이익을 내기는 커녕, 제조기기 수출국에 기계값도 제대로 못 갚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정밀기계 품목 수입국별 비중으로 일본이 3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미국(27.4%), 네덜란드(15.4%), 싱가포르(11.1%), 대만(4.5%) 등 순이었다. 정밀기계 품목 중 절반은 일본과 미국산 제품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원천기술 부족의 원인으로 정책 실패를 꼽았다. 보고서는 역대 정부에서 내세운 신성장 동력 육성도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존 기술중심적 혁신에서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수요지향적 혁신으로 기술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저성장세로 고착하자 주요 선진국들이 노동, 복지, 안보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지향적 관점에서 기술 혁신을 했다는 점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