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면서 태양광에 가중치를 두겠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발전사업자가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면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보조금 지급 때 특별한 배려를 해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이 60~8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 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 문제이지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야에 언제까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에서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을 중점 육성 분야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될까봐 솔직히 걱정이다.

그동안 경제성 부족의 악순환 속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계속돼 왔다.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용과 도매시장 전력 가격과 차액인 발전차액 지급이 대표적인 지원책이다. 지난해 발전차액 지급액은 1200억원이었고 지금까지 총보전액은 1780억원이나 된다.

특히 가장 경제성이 떨어지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KWh당 500~600원, 수소연료전지 280원,풍력 107원 등 발전차액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보조금은 크게 불어난 것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외화 가득률이 형편없이 낮은 점도 문제다. 태양광 모듈 국산화율은 20%, 풍력발전용 블레이드나 주축베어링 등 국산화율은 1%도 채 못된다.

신재생에너지 육성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비용경쟁력을 갖춘 분야와 업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원해야지 수많은 기업이 특혜를 바라며 뛰어들어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 펀드 등 시장 기능을 끌어들이는 방식도 병행하는 게 좋겠다.